인천교육청 8천억 규모 안정화기금 용도 일원화 추진

인터넷 뉴스1팀 승인 2023.04.04 15:28 의견 0

인천교육청 8천억 규모 안정화기금 용도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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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시교육청이 다양한 투자·정책 사업에 써온 8천억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 용도를 일원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금 용도에 포함된 학생배치 시설사업, 학교일반 시설사업, 교육정책 사업, 장기간 걸리는 시설 투자 등이 삭제됐다. 사업성 목적으로는 이 기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인 만큼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재정 안정화라는 기금 취지에 맞게 보통교부금 감액 등으로 재원이 갑자기 부족할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향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교육 지원과 교육행정기관 신축·이전을 위한 사업성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추가로 입법예고했다.

각 기금 명칭은 교육정보화 기금과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으로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정확한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낡은 본청사의 재건축이나 신축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용역을 하고 있다"며 "조례가 통과돼 사업에 필요한 각 기금이 만들어지면 추후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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